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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 정부가 환자 의료보장 책임"


[ 2008년 12월 29일 03시 10분 ]

우리나라 국민들의 87.8%가 아픈 사람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의료비 보장수준에 대해 53.9%가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18.5%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14.1%가 보장성을 낮추고 보험료도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김태일 교수)에 의뢰한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에 관한 연구결과(전화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이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적정 보장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45.8%가 보장율을 61~70%, 응답자의 44.2%는 71~80%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보장율을 81%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2.1%였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낮추고 보험료도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평균 적정 보장수준은 45.41%이며, 응답자의 43%가 41~50%, 28.8%가 40% 이하, 5.8%는 51~59% 수준이 각각 적정 보장수준이라고 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관계에 대해서도 36.8%가 국민건강보험이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해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40.1%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개인의료보험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중증질환 의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현 수준과 관련해서는 62.8%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현재보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27.9%는 현행 수준이 적당하며 나머지는 개인 판단 하에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암 진단 이전 개인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암환자의 42.8%가 가입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일반국민의 개인의료보험 가입율 63.2%에 비해 20%p 가량 낮은 수치다.

암환자 중에서 보험금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2명이며,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평균 3106만원이었으며 최소값은 100만원, 최대값은 1억 50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 ▲보험 약관에서 정해둔 약정보험금 전액을 받았다는 응답은 77%였고 ▲일부만 받았다는 19% ▲전혀 받지 못했다는 4%였다.

아울러 건강보험 및 의료 분야에 대해 향후 정부가 지출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에 암환자들은 84.5%가 늘려야 한다고 응답, 일반 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62.6%에 비해 20%p 이상 높았다.

이외에도 암환자의 경우 지출예산을 훨씬 늘려야 한다가 48.4%로 약간 늘려야 한다의 36.1%보다 높았는데 일반국민(21.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경험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 전화 설문조사로 실시됐으며 암환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