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군의관 직접 양성한다는 정부…속타는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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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직접 양성한다는 정부…속타는 의협


[ 2008년 12월 29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국가가 학비를 부담해 군의관을 직접 양성하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재추진 저지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군 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통한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방의학원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 105명을 대표해 발의했다.

이미 국방부는 지난해 8월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의 하나로 의·치학국방대학원 설립안을 마련했으나 정원 확보 어려움과 의무 복무를 번복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계획 발표 두 달 만에 중단키로 결정했다.

특히 의대 정원 외에 추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최소 9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도 설립안 포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군 의료시스템의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한 의대정원의 증가로 인한 의료인력 과잉배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방의학전문대학원에 40명 정원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하지만 강제적 수단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의료계 단체장들은 29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재추진에 대한 대응을 의협 주수호 회장이 일임토록 하는데 뜻을 모았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의사 증가속도 1위라는 실정을 정부에서도 인식, 2004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국방의학원이라는 새 제도를 통해 의사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주수호 회장의 의사를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기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반대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조만간 상임이사회 등 집행부 회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