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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수 평가후 전공의 수급계획 세워야"


[ 2008년 12월 29일 21시 58분 ]

"우리나라 전문의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및 전공의 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이 최근 야당이 주최한 비공개 토론회에서 국내 전문의 수급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오영호 위원은 “전체 전문의 수 뿐만 아니라 전문과목별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수를 평가한 후 전공의 수급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전문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전공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양적인 규제보다는 전문의들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유인책은 없는지 등의 질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영호 위원은 전문의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전공의 수련을 단계화시키고 분과전문의 제도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인 즉, 전문과목별 수련과정을 이원화 해 1단계에서는 전문과목별로 1차의료와 일부 2차의료에 해당되는 의료기술을 숙련토록 하고, 2단계에서는 그 이상의 의료기술을 숙련케 하는 단계화를 의미한다.

오 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각 전문과목별 수련내용 중에서 1차 또는 2차의료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수련하되 그 수련기간은 전문과목별 특성에 따른 다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3차의료에 대해서는 분과전문의 제도를 도입해 3차의료에 필요한 수련을 시행하고 그 기간도 분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전문과목을 수련한 일반전문의는 짧아진 수련과정 만으로도 의원 또는 중소병원에서의 진료를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경우 전문의가 된 이후 근무여건과 수입에 따라 인기 전문과목과 비인기 전문과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오영호 위원은 일부 전문과목 수련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타 전문과목 수련과정을 완료하거나 일정기간을 수료한 경우로 제한한다면 수요에 근거된 전문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의 수련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과 수련과정을 2년 이상 필한 경우로 제한하는 방법 등이다.

오 위원은 “이 경우 성형외과 수련기간을 현재의 4년에서 3년으로 감하는 것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영호 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신과만이 의대 졸업 후 바로 전공의 과정에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대해서는 다른 과의 수련과정 1년(성형외과 3년)이 더 요구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