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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수료 차등은 시장경제 원리"


[ 2008년 12월 31일 03시 30분 ]

[기획 下]이 같은 의료기관들의 불만에 카드회사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회사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수요가 많은 고객에게 그에 합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고객에게는 혜택 제공이 어렵다는게 카드회사들의 입장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병원마다 매출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매출에 따른 수수료 차등 적용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B카드사 관계자 역시 “수수료는 철저히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의 수수료가 같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현재 어떤 법규나 규정 상에도 카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없는 상태로, 공정거래법 테두리 안에서 카드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회사들 관리 및 지도권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 역시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 가맹점들의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금감원으로써는 병원들의 수수료에 대해 개입할 계획이나 검토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이 느끼는 수수료 체감도는 다르다. 대전 소재 한 병원은 60병상 규모에도 불구하고 연간 6000만원 이상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보험수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병원 입장에서는 6000만원이 결코 적잖은 돈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의료정책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병원 경영환경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은 모순”이라며 “병원들은 경영난과 시장경제의 덫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8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