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존엄사 인정·의료민영화·건보료 동결 등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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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인정·의료민영화·건보료 동결 등 '핫 이슈'


[ 2008년 12월 30일 21시 56분 ]

우리 국민들은 2008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 분야의 가장 큰 이슈로 ▲존엄사 인정판결 ▲의료민영화 논란 ▲2009년 건강보험료 동결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네티즌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2008년 10대 뉴스'를 30일 선정했다.

복지부가 선정한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존엄사 인정판결에 따른 논란 점화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국내 첫 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월 28일 서울서부지법은 뇌사상태인 김모씨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본인 및 자녀들의 소송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사회 각계에서는 존엄사 인정판결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열됐으며 복지부는 소극적 안락사의 본격 허용문제는 단순한 법률적·의료상 판단이 아닌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식과 외국사례를 파악한 뒤 법적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현재 복지부는 2008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정책연구과제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실태조사 및 법제화 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의료민영화 논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의료민영화 또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다.

더욱이 미국 의료제도의 문제를 파헤친 마이클무어 감독의 ‘식코(Sicko)'가 화제로 떠오르면서 의료 민영화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 제도의 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동결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난 11월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의 경제난이 감안된 것이며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결한 것은 건강보험 실시 이후 처음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을 더욱 낮추고 그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보험적용을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광우병 및 멜라민 파동 ▲전국 190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 첫 지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실시 ▲연예인자살 등 사회적 자살증가 예방대책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치매와의 전쟁선포 ▲생계 곤란한 가구 긴급지원 확대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