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법 개정안 통과 임박…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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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통과 임박…시민단체 반발


[ 2008년 12월 31일 03시 40분 ]

방송법 등 쟁점법안에 가려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던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오늘(31일)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與野)는 해외환자 유치의 의료법 개정안, 에너지 기본법 등 13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이견이 없다.

특히 지난 30일 저녁 여야 협상 결렬 직후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김형오 국회의장이 의료법 등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밝힌 최우선 처리 85개 법안 중 의료법 등 13개 법안은 별다른 반대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9일 "의료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조정만을 남겨둔 민생법안은 31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측도 의료법 취지에는 공감하지 않지만, 이미 합의를 본 상태여서 본회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

김형호 의장 측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31일 처리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때문에 별다른 정치적 변수가 없는한 의료법은 오늘 직권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대형병원과 특화 전문병원 등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국회가 매우 혼란스럽지만, 의료법 등은 합의를 본 상황이어서 통과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 직권상정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30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은 하나같이 주요한 논란을 담고 있는 개정 또는 제정안이다. 대다수가 입법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아 법률적으로도 매우 거칠며,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의료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야당이 기권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헌법에도 맞지 않는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헌법재판소 역시 의료시설의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