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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강행"


[ 2008년 12월 31일 03시 23분 ]

국방부는 원만한 군의관 인력 수급을 위해 자체적으로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강행할 것을 또 다시 밝혀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국방전문대학원을 통한 의대 정원 증가는 의료인력이 과잉배출되는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적극 반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의료전문인력 양성과 의료지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방의학원’ 건립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의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군의관들을 교육하며 진료는 국방의료원에서 담당, 군 의학 관련 연구는 국방의학연구원에서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의학원은 만 30세 미만의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면 MEET(의학교육입문검사)를 거쳐 응시할 수 있으며, 이후 필기, 면접, 구술시험 등 일반 의학전문대학원과 비슷한 시험을 거쳐 입학하게 된다.

과정을 수료한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군사교육에 들어가게 되며, 기초군사훈련이 끝나고 나면 중위로 임관하는 동시에 학위가 수여된다. 이후 의무복무기간 10년동안 군의관으로 군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며 이후 제대 혹은 군의관으로 남기를 선택할 수 있다.

수업료ㆍ입학료 등 학비는 졸업 후 10년 이상 군의관으로 복무한다는 조건 하에 100％ 국고에서 지원된다. 물론 과정을 수료한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군의관으로 복무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수업료를 전액 환불해야 한다.

더불어 국방부는 장병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단 의무대’를 우선 보강하고, 산재된 군병원을 특성화ㆍ전문화하는 기능조정 등을 통해 군 의료지원체계를 선진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