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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치추지지 병원계, 새해 희망 가득하길"


[ 2009년 01월 01일 21시 55분 ]

"오늘날 병원계는 몸 둘 곳 하나 없는 무치추지지(無値錐之地)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정부의 수가억제정책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줄도산하고 있는데다 지방 중소병원들은 수익 구조상의 모순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작금의 병원환경에 대한 위기감을 전했다.

더욱이 외래 본인부담율 인상, MRI 급여화, PACS의 상대가치점수 절하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식대 급여화 이후 다시한번 병원계의 어깨를 짓누르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새해에는 걱정에만 그치지 않고 병협을 중심으로 당면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새해 병원환경 전망

2008년에는 대형병원도 외래환자가 줄기 시작했고 대기 중인 입원환자가 소화되면 그 감소세는 더욱 커질 것이다. 병원계는 이를 국면전환의 해로 발전시켜야 한다. 의료기관 종별간 상생경영 모드로 그 모델을 하나씩 개발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대명제로 환자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의료공급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을 국익 차원에서 의료선진화 및 의료산업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과 연동할 수 있는 순기능이 연출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을 어떻게 보나

의료산업화는 의료선진화를 전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져야 가능하다. 의료선진화의 두 축인 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고도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구호에 그칠 우를 범할 수 있다.

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기존에 수행해온 정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임상 진료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의 진지한 성찰과 국익 창출을 위한 지구애적인 양심이 살아나야 한다.

2009년 병협이 중점 추진할 사업은

의원급까지 아우르는 의료기관 종별간 상생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 중 대표적인 사안이 간호수급난과 매년 정부측과 대치하게 하는 수가계약이다.

간호수급난과 관련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올려서 현재 그 해결 방안을 도출 중이며 수가계약은 계약방식 자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병원계 신뢰회복에 대한 계획

국민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범 의료계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 그동안 경직돼 있던 정부와 보험자, 의료공급자의 불신 관계를 재설정해 신뢰관계를 도모해야 한다.

그동안 병원계는 규제 일변도의 정부와 보험진료비 지급문제로 야기된 보험자와 의료기관의 갈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는 신뢰관계를 회복해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