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작년 무산됐던 '제주 영리병원' 다시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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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산됐던 '제주 영리병원' 다시 꿈틀


[ 2009년 01월 05일 03시 15분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무산됐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면서 도내 의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일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확대해 사실상의 영리법인 병원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민간자본이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제도 도입을 위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언론에 따르면 반대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반면 의료서비스 공급 주체인 제주도의사회는 지난해 영리법인 병원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제주의사회는 특히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논리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허용된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제주도에는 종합병원 6곳을 비롯해 병원급 의료기관 5곳, 요양병원 6곳, 의원급 의료기관 293곳이 진료 중이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260여 곳에 달한다. 약국과 보건소 등 모든 의료기관을 합하면 총 850여 곳에 육박한다.

이중 영리병원 설립 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곳은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제주도 특성상 관광을 겸한 메디컬투어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특화 전문병원은 관내에 새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병원 설립도 진행되고 있다. 한라병원 등 일부 종합병원은 자체적으로 해외환자 유치와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가 구상 중인 영리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등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 내국인까지 유치하는 형태다. 지역 의료기관 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규모가 작은 의원가 종합병원은 비교우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의료기관의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제주대학교 박형근 교수는 "병·의원의 경쟁체제가 고착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명 프랜차이즈 병원이 들어서면 지역 병원의 환자 감소가 불가피하고, 봉직의사만 양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