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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지낸 대학 총장 "의료규제 심각"
[ 2009년 01월 06일 03시 43분 ]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이경호 인제대학교 총장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의료서비스에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본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총장은 6일 부산일보에 기고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글에서 "국내 의료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으나, 산업의 취약성 등 당면 과제가 적지 않다"며 "무엇보다 구시대의 패러다임을 청산해야 한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과 건강보험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개인이 선택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정부는 선택적 서비스까지 무리하게 통제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 의료시장은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차지한다. 이를 장점으로 바꾸려면 시장진입 규제와 과도한 경쟁행위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산업을 세심하고 공정한 경쟁의 틀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경호 총장은 "인재가 몰리는 의료 분야가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주식회사, 의료채권 도입 등 자본 조달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투자개발(R&D)을 활성화 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주목받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의료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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