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한민국 먹여살릴 신성장 동력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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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먹여살릴 신성장 동력 '의료'


[ 2009년 01월 07일 12시 15분 ]

정부가 추진 중인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안이 이달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보여 의료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 연설을 통해 “의료, 관광, 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힌데 이어 최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분야로 1월 중순경 신성장 동력 17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나선 것.

특히 이번 육성안은 지난 해 9월 정부가 발표한 22개 신성장 동력산업 가운데 내용별 융합을 거쳐 12개 안팎으로 통합,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제시한 첨단보건의료 등이 더해져 ‘신성장 동력 비전과 발전 전략’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크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이 지난해 밝힌 ▲헬스케어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세부 정책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헬스케어의 경우 5년간 1조8000억원을 투자해 2018년 헬스케어서비스 선도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수가 적용 ▲영리병원 설립 허용 ▲해외환자 국내 유치지원 ▲U-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계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어 이미 논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영리병원 설립 허용안은 최근 제주도에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의 정부 발표에 따라 추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단은 “2018년 세계 5대 생명공학·의료기기 산업 강국 실현하겠다”며 “앞으로 5년간 9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신성장동력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난해부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앞으로 정부 발표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