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사람에 속고 돈에 우는 개원가 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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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속고 돈에 우는 개원가 분양사기


[ 2009년 01월 08일 02시 47분 ]

일명 ‘제2의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불리는 홀인원플라자(구 한신에리어타워) 사기 분양사태로 피해 선분양자가 속출한 가운데 의사 상당수가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메디 확인결과 피해대책협의회 14명 중 6명이 현직 의사·약사(치과원장 3명, 내과원장 1명, 약사 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년 전 분양받았던 상가의 개발업체가 부도를 내고 제3사가 공매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분양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

한신건영은 2007년 봄께 메디컬클리닉 4~6층을 포함한 12층 규모의 대형 상가빌딩 ‘한신에리어타워’ 신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선분양자를 모집해 분양금 일부를 받았다.

이후 건설사가 부도처리 되면서 홀인원골프랜드사가 공매로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권을 얻어 '홀인원플라자'라는 명칭으로 재분양을 시작하면서 한신에리어타워 선분양자와의 마찰이 깊어졌다.

한신건영 측이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선분양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분양자들이 채권을 행사할 길이 묘연해진 것.

홀인원골프랜드 측은 “공개공매로 정당하게 토지를 매입해 진행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기존 선분양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며 “피해를 입은 선분양자 분들은 딱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책임 소지가 없기 때문에 신규 분양자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분양자 측의 입장은 다르다.

홀인원골프랜드사가 사업권을 한신건영으로부터 인수받는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피해를 본 김영철 원장(가명)은 "한신건영 대표가 선분양자와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두로만 계약해서 증빙 자료가 없는 실정”이라며 또한 “토지가 은행에 담보 신탁이 돼 있어 임대시 은행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으나 업체 측은 이를 무시하고 자금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분양 피해대책협의회는 홀인원골프랜드사를 상대로 제3자 추가 매각을 금지하는 건축자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하는 한편, 홀인원골프랜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에서는 패소한 상태다.

김 원장은 “애초에 분양받을 때 세세한 법률적 문제를 설명해주지 않아 이런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다”며 “항소 및 추가 소송을 진행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60% 정도 지어진 홀인원플라자 건축현장 앞에서 치과의사, 약사를 포함한 선분양 피해자들의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