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의 CT, MRI 장비가 매년 늘어나 그에 따른 청구 진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가의 의료장비가 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와 관련된 의료장비 급여비용은 매년 약 20%에 가까운 증가를 보이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최근 공개한 ‘2007년 CT 및 MRI 청구실태’를 분석한 결과 CT는 10%이상, MRI의 경우 18%의 증가율을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CT 장비의 경우 06년에 1475개관에서 1629대를 보유했으나 07년에는 1473기관에서 1799대를 보유, 보유대수가 10.4%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2년 1472대에서 2003년 1526대, 2004년 1515대, 2005년 1557대, 2006년 1629대, 2007년 1799대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보유현황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 152대, 종합병원 380대, 병원 662대, 의원 598대, 치과병원 3대, 치과의원 1대, 보건의료원 3대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CT의 진료비 청구건수와 청구금액은 06년에 271만건에 5260억원에서 07년에는 329만건에 7019억원으로 청구건수는 21%가 늘어났고, 청구금액은 33%가 증가했다. CT청구건 중 가장 많은 상병은 ‘추간판장애’였다.
MRI 장비는 2006년에 582기관에서 657대를 보유했으며, 07년에는 629관에서 777대를 가지고 있어 보유대수가 18% 증가했다.
연도별는 03년 430대, 04년 531대, 05년 584대, 06년 657대, 07년 777대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 109대, 종합병원 276대, 병원 252대, 의원 140대 등으로 집계됐다.
청구건수와 청구금액을 보면 06년 38만2091건에 1475억원에서 07년에는 43만1280건에 2099억원으로 청구건수는 13%, 청구금액은 42%가 각각 증가했다. 가장 많이 청구된 상병은 ‘뇌경색증’이었다.
한편, OECD 국가의 인구백만명 당 CT, MRI 보유율은 각각 21.5대와 10.1대로 국내 보유율 33.7대, 13.6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