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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부인과 살리기 즉각 나서야"


[ 2009년 01월 09일 23시 02분 ]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관계당국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회원’들은 9일 ‘산부인과 회생 대책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여성 건강을 위한 산부인과 살리기에 정부가 즉각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회원들은 성명에서 ▲비현실적인 산부인과 수가 즉각 시정 ▲분만 관련 의료 분쟁, 정부에서 해결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는 산부인과 상담료 신설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중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1차 의료기관에서만 인정되는 산부인과 진료행위 산정해 의료전달 체계 확립 ▲분만 수가 현실화, 진통 관찰료 신설 ▲종합병원 설립 기준에 산부인과 필수 과목 유지 등 총 7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성명은 “저출산에 저수가, 의료 분쟁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산부인과는 괴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전공의 지원이 해마다 대량 미달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들도 정상적인 산부인과 진료를 해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전업 및 폐업이 속출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의 중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안전한 분만과 여성 건강을 책임져야 할 산부인과 개원가를 정상화시킬 정책을 펴기는커녕 고사시키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암담하기만 하다는 것.

성명은 “정부의 산부인과 억압 정책은 산부인과 붕괴와 편법 진료를 양산해 여성 건강 및 모자 보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정부는 깨닫고 즉각 이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