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소위 ‘3D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피전공과지원 특별법 제정’에 의료계와 국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피전공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의학회장·이사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구랍 17일 전현희 의원이 개최한 ‘의사부족 진료과목, 근본적 해결책은?’ 심포지엄을 통해 중점 논의된 바 있는 기피전공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현장의 견해를 듣고, 기타 정책 제안들을 개선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대한의학회 김건상 회장을 비롯 방사선종양학회, 병리학회, 산부인과학회, 예방의학회, 외과학회, 응급의학회, 진단검사의학회, 흉부외과학회 등 8개 학회의 회장, 이사장이 참석해 수가제도 개선, 기피전공과 육성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보험수가와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현재는 모든 의료행위가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수가가 차등 지급되고 있기에 특정 진료과목의 수가를 올릴 경우 타 진료과목의 수가가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수가조정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진료시간과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증질환과 경증질환을 구분해 각각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자는 의견, 개원의가 환자를 상급병원 등에 이송해 수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병원을 도입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수련제도 및 전공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다. 전공의 수련 초기에는 외과 등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후반기에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비롯 매년 좌초되고 있는 민간병원 기피전공과 전공의에 대한 수당 보조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칭)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관련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 필수전공과목 지원방안을 연구, 전현희 의원에게 제안할 것을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은 단순히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며 “수가 외에도 전문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 관련 종합계획 수립, 의료인력 양성 지원 등 장기적으로 의사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