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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 2009년 01월 14일 05시 14분 ]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중외제약이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중외제약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정위가 중외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부과한 32억 3000만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중외제약을 담당한 행정6부는 이에 앞서 동아제약에 대한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이번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 역시 앞서 패소한 동아제약과 일성신약의 경우처럼 상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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