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중소병원 '106곳' 유동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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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106곳' 유동성 위기?


[ 2009년 01월 15일 03시 15분 ]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 현상에 이은 의료 인력난으로 인한 중소병원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그나마 받아오던 정책 지원금 마저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14일 병원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적용 범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체계로 일원화해 '병원업'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바로 병원의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범위를 200인 미만이나 200억원 이하로 조정하려는 점이다.

이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정책적 지원을 받아오던 병원들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제 현재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대로라면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탈락 위기에 놓인 병원이 106곳에 달한다.

때문에 병원들로써는 중소기업청이 추진중인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우려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녹록찮은 경영환경에 정책적 지원까지 끊긴다면 도산을 해야 할 병원이 적잖을 것이란게 병원계의 지배적인 반응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중소기업 적용 범위를 축소한다는 것은 중소병원들에게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책적 지원마저 없다면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병원협회 역시 관계당국에 중소기업 적용 범위 축소가 초래할 부작용을 설명하며 오히려 범위를 확대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병협은 먼저 "보건업 중 병원을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켜 정부의 신성장동력 주체인 병원을 격하시킴으로써 의료산업화 추진과도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어 "병원의 경우 매출액 기준 300억원은 종전대로 두고, 상시종사자 수만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450명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