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형병원의 '무한 확장' 국회서 다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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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의 '무한 확장' 국회서 다뤄지나


[ 2009년 01월 19일 03시 10분 ]

대형병원의 잇따른 분원 개설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소병원, 개원가의 몰락은 물론 의료인 수급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여야(與野)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병원, 개원가 단체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형병원의 초대형화가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 의원실이 가장 우려하는 부문은 대형병원의 초대형화가 개원가의 몰락을 가중시켜 의료 접근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대형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구체화한 것도 주된 이유이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등 1~2차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우려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중소병원협의회가 최근 한 야당 의원실에 의료영향평가제도 입법화를 건의한 데 이어 일부 여당 의원실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대형병원의 초대형화로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인 수급 문제가 심화 것이란 우려감이 크다. 분원 설립이 급성기 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일부 여야 의원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문은 대형병원의 분원이 급성기 병상 위주라는 점과 병·의원의 부도율이 10% 육박해 의료전달체계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병상 증가로 인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급격히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 지방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점에도 공감을 표했다.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이 마무리되는 10년 이내에 병상이 남아돌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불필요한 대형병원 간 경쟁으로 고가 의료기기 증가와 1~2차 의료기관의 어려움, 병원 부도율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 실업 등도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한 여당 의원실은 일찌감치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대형병원 초대형화를 다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야당 의원실도 여러 통로를 통해 의견을 취합 중이다. 다만 대형병원의 초대형화를 분석한 보고서가 없다는 측면에서 의원실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병원이 무한 확장을 거듭하지만, 지금까지 이 현상을 정확히 분석한 연구사례가 없었다"며 "1~2차 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국내처럼 1차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은 나라가 없다. 대형병원 초대형화로 개원가의 어려움과 의료접근성 문제를 입법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병원 분원 설립은 지방 의료계 고사 측면에서도 다뤄져야 할 것이다. 1~2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