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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리베이트 해법=의사·병원도 처벌"
[ 2009년 01월 19일 02시 58분 ]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오늘(19일) 아침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서 ‘제약계와 의료계의 검은 커넥션, 리베이트 해법은 무엇인가’란 주제를 갖고 의견을 밝혔다.

김태현 국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를 벌인 국내외 7개 제약사에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커서 ‘과징금 내고 말지’식의 태도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돈을 받은 병원과 약국 등 금품을 받은 측과 제공한 측, 양측 모두를 처벌해 의약품 유통에 공정을 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약2천억 원 규모의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내외 7개 제약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204억8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2007년 10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해 1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에 김 국장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구입하는 약값을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민경욱 사회자는 "제약사는 털때마다 먼지가 나온다"며 고질적인 제약계 리베이트 관행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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