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국민건강권 위협받고 경제적 부담도 증가"


[ 2009년 01월 20일 21시 48분 ]

"우리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시범평가를 포함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을 일단 유보해 제약기업의 경제위기 대응능력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일 한국제약협회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호소문을 제출하며 전재희 장관을 향해 이 같이 탄원했다.

제약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선별등재제도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약값이 1~2개월 내 품목별 최고 35%까지 인하될 예정"이라며 "이를 출발점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이 5년에 걸쳐 줄줄이 인하될 운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제성평가 결과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의 절대적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품목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마저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며 "평가 결과 비급여 전환되는 품목으로 인해 국민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품목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증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협회는 "정책적 판단을 개입시켜 대다수의 고지혈증 약제를 가상의 일정약가수준(828원)으로 인하하는데 있어 제약사별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성평가에 따른 비용효과성을 의약품 가격결정의 유일한 잣대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경제성펴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협회에 따르면 단일보험체계인 국내 보험시장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해 경제성평가제도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과 경험 그리고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회는 호소문에서 "관련 전문가 부족현상을 극복해야 하고 우리사회의 의료수준과 해당질병의 치료관행, 전반적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지표값(효용가중치)을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약협회는 전재희 장관에게 "우리 제약업계는 2009년을 R&D확충, 투명성제고, 수출촉진에 매진하는 한해로 설정하고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 종사자들이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장관님의 사려깊은 배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