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53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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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53억 환수


[ 2009년 01월 21일 00시 23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정형근)은 일부 요실금 치료재료 청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 및 검찰조사 결과, 조사대상 대부분이 실거래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08년 11월부터 12월 동안 전국 105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와 청구액간의 차액을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는 상한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하도록 돼있음에도, 요양기관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실제 구매하고 공단에는 상한가로 청구한 것이 사법기관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전국 574개 요양기관에서 53억6000여만원을 신고해 전체의 54.7%가 신고했고 기관당 평균금액은 93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신고기관은 624건에 1억3000여만원을 신고했고 치료재료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2006년 기준 23만2450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704개 기관 중 477개 기관이 신고해 67.8%, 병원급이 135개 기관중 66개 기관이 신고 48.9%, 종합병원이 168개 기관중 31개 기관이 신고 18.5%,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개 기관중 단 1개의 기관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 자진신고 시범사업 결과가 일부 병․의원급의 자발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등의 참여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현지조사나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다수품목 대량구매에 따른 요실금 치료재료 품목만의 실거래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

공단은 신고하지 않은 476개 미신고 기관과 574개 신고기관 중에서도 축소 은폐 신고 했다고 판단되는 61개 불성실 신고기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재 신고기간은 1월말 해당 요양기관에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은 두 차례의 자진신고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수를 상한가로 청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은폐 신고한 경우에는 성실 신고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명백한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