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의료발전 저해 '건보법 개정' 박차

로그인 | 회원가입


의협, 의료발전 저해 '건보법 개정' 박차


[ 2009년 01월 22일 07시 2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입법청원을 통한 개정안 마련에 전력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회원 및 국회 등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수 차례 추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최된 의협 법제위원·각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의료계의 숙원 과제인 만큼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따라서 2, 3월 중에 영남권, 호남권 지역 회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달아 개최한 후, 4월경에는 국회, 공단, 시민단체 등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제로 부산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전남의사회, 경남의사회에 공청회 개최를 위해 일정 등을 조율 중이며, 조만간에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다양한 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의협 입법 청원을 위한 개정안을 확정해 차기 새 의협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협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수가계약 불평등, 획일적인 급여 및 심사기준, DUR시스템, 차등수가제, 중복처방 등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강조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정상적인 환자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의사의 진료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