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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묻지마 횡포, 의사들은 떨고 있다"


[ 2009년 01월 27일 22시 05분 ]

"수가인상과 돈이 직결된 문제라 시행이 어렵다면 돈 안들어 가는 의사 신변안전책은 왜 아직 만들지 않는지 모르겠다"

서울시병원회 김윤수 회장[사진]이 기축년 회무의 중심을 의사 신변안전책 마련에 두고 올해 반드시 법적 보호망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윤수 회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9년 서울시병원회가 추진할 회무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 등 다양한 계획을 제시한 김 회장은 무엇보다 의사의 신변안전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윤수 회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어 "심지어 버스 운전사에 대한 폭행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환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07년 대중교통의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통과됨에 따라 운전자를 협박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운전자에게 상처를 입힐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을, 숨지게까지 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의사 폭행에 대한 법 조항은 그동안 수 차례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수포로 돌아가면서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김윤수 회장은 "법으로 엄격한 처벌이 없다보니 환자들은 무조건 소리지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들의 묻지마 횡포에 의사들은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의사 신변안전책 마련을 위해 병협, 의협 등 의료계 대표단체들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총회 등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관련 법안을 발의중인 임두성 의원과 면담을 갖고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대국회 홍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수 회장은 "의사의 신변안전이 보장돼야만 소신진료 여건이 조성되고 최선의 진료결과를 위해 의료진과 환자가 협력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