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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委 진료비 자료 엉터리" 논란 가열


[ 2009년 03월 05일 21시 50분 ]

'보험종류별로 진료비가 최대 15배 이상 차이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자료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보험종류별로 천차만별인 진료비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 자료를 통해 "뇌진탕 입원환자 진료비가 건강보험은 71만원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1045만원으로 1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입원기간도 14배 더 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진료비 심사 및 수가체계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다음날인 4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연출됐다.

공청회 말미에 열린 방청객 질의에서 권익위 자료에 대한 오류 문제가 불거지면서 산재 및 자보 환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환자들은 휠체어를 탄 채 발표장소와 출입구를 막아서며 "잘못된 자료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소동을 피웠다.

특히 산재로 척추가 손상된 한 환자는 책상에 자신의 머리를 박는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공청회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산재보험 계약자인 근로복지공단도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권익위 자료의 통계상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권익위가 자료에서 밝힌 뇌진탕의 경우 건강보험은 단순뇌진탕을, 산재보험은 두개내 손상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동일 질환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단순뇌진탕'이라는 동일 질환으로 비교했을 경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진료비 차이는 1.6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진료수가 및 보험별 환자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병별 진료기간, 진료비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국산재노동자협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재와 건보를 일원화해 질병과 부상 치료를 강제 제한하는 것은 산재노동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극약 처방"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요양급여제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심평원을 도입해 산재노동자들의 정당한 진료와 보상받을 권리마저 박탈하려 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청회 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건보, 산재, 자보 일원화 추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던 병원계도 권익위 자료 오류 논란이 불거지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권익위는 엉터리 자료를 갖고 국민을 호도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인해 병원과 환자의 신뢰가 또 한 번 무너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병원계는 특히 이번 엉터리 자료 논란의 배후에 손해보험회사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해보험사들이 건강보험 보다 높게 책정된 가산율을 낮추기 위해 진료비 차이가 큰 산재보험을 앞세워 3대 보험 통합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

한 병원계 인사는 "권익위가 손보사들의 계략에 놀아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권익위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우선 통계 오류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겠다"며 "자료가 과실로 밝혀지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3대 보험 단일화 문제와 관련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제공 의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