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복지부 심기 건드린 제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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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복지부 심기 건드린 제약협회


[ 2010년 04월 11일 21시 20분 ]

최근 한국제약협회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반대를 외치며 주요 일간지를 통해 도입반대 광고를 진행,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심기를 건드린 격이 됐다.

제약협회는 지난 6일 주요 일간지를 통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이 오히려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했다.

협회의 광고 후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이를 직접 언급하며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특히 전 장관은 "제약협회도 이제 국내에서만 약을 팔던 시대는 지났다는 점을 알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세계로 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문광고와 같은 것이 아닌 무엇을 해야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또한 실무 책임자들 역시 제약협회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다.

복지부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제약계를 대상으로 개최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설명회에서 "제약협회가 신문광고를 낼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직접적으로 꼬집었다.

복지부 수장과 실무책임자 모두 제약협회의 여론형성 방법에 심기가 상한 것이다.

복지부는 신문광고를 계기로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또한 "10월 1일 제도 시행은 불변"이라고 단언했다.

제약협회는 당초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 복지부를 압박, 제도 도입에 있어 조금이라도 협회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방침이었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대응에 현재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협회는 신문광고와 같은 여론형성이 아닌 실무적인 협상을 통해 보다 유리하게 제도의 변경을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될 경우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약협회는 또 다른 리베이트를 양성하고 업계의 근간을 뒤흔들 제도라는 시각 차가 극명하다.

현재 상황은 여론 형성을 통한 제도 도입 자체의 무산은 이미 물건너 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은 기정 사실화 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과 시행에 복지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특히 전재희 장관은 대통령을 설득할 정도로 효과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이제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주장하면서 협상해야 할 때다. 더이상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감정적인 싸움은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복지부 역시 10월 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의 애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라도 논리적인 주장과 이성적 판단을 앞세워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는 제약협회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