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정위, 상조업계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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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계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


[ 2009년 02월 02일 03시 15분 ]

병원 장례식장과 '불가근 불가원(不可近不可遠)'의 관계인 상조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사정의 칼날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상조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근본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에는 상조업체 실태조사 공개는 물론 위법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예년보다 강화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그동안 만연했던 상조업체들의 사기성 계약을 발본색원(拔本塞源) 하기 위해 업체의 재무상태 등 중요사항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공정위는 우선 상조업을 집중감시업종으로 선정, 이달부터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가입회원수를 과장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도해약시 납입금액 전액환불과 관련된 지급의무 위반여부와 계약조건과 관련된 허위광고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상태 조사실시 후 가능한 범위내에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대목은 바로 상조업체의 경영상황 등록 의무화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조업체에게 재무상태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는 사업장 게시물과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중요사항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계약체결시 업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