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균관·가천·관동의대 '버티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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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가천·관동의대 '버티기? 10년'


[ 2009년 02월 02일 21시 50분 ]

성균관·가천·관동의대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걸까, 아니면 지키기 싫은 걸까.

이들 3개 의대는 의료취약 지역에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짓겠다는 조건을 걸고 문민정부 때 허가가 났다. 그러나 성균관의대를 비롯 가천의대, 관동의대는 13년이 넘도록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또 한 번의 방안 모색 기회를 줬음에도 대책 마련조차 않고 있다. 이들은 왜 약속이행을 거부하는가.

성균관·가천·관동의대는 공통적으로 교과부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일종의 버티기 전략이다.

마산에 부속병원을 짓기로 했던 성균관의대가 대표적 사례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성균관의대의 경우 협력병원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것”이라면서 “돈 많은 삼성을 두고도 협력병원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만 거듭하며 버티고 있다”며 불쾌해했다. 성균관의대는 삼성의료원을 협력병원 형태로 갖고 있다.

전남 목포 지역에 부속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던 가천의대도 협력병원인 5개 길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가천의대 관계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도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병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굳이 부속병원만 고집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면서 “협력병원을 통해 충분히 교육을 잘하고 있고, 의대교육의 질은 의사국시 전원합격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2항은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부속시설 중 부속병원을 갖추어야 하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교과부 대학제도과 관계자는 2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봤을 때 부속병원 없이 협력병원만 갖고 있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 이는 그것과 별개로 인가당시 조건으로 결정된 것이기에 교과부가 조건을 변경해주지 않는 한 지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학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성균관의대 및 가천의대와 달리, 관동의대는 현실적인 여건이 문제다.

관동의대 관계자는 “강릉에 부속병원을 세운다는 조건으로 인가받은 직후 강릉에 강릉아산병원이 들어섰다”면서 “인구 20만 남짓의 강릉에 종합병원을 또 지으면 경영수지를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에서 관동의대 재단이 어렵다는 소문도 많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상황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기존 약속을 일부 조정해 부속병원 설립지역 변경이나, 지자체 기부금 지원 등의 대체방안도 인정해주고 있는데, 몇 년째 ‘새로운 대책을 세울 때까지 징계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만 거듭하니 곤란하다”고 말했다.

벌써 2월, 교과부가 설정한 시한인 6월 30일이 불과 5개월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