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3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28주이상 태아 성감별 허용
[ 2009년 02월 02일 12시 38분 ]
내년부터 28주가 지난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과 고지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28주 이하 태아의 성감별을 알려주는 의사 등 의료진은 자격 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이는 현행 면허 취소보다 완화된 제재다.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동일한 법안이 복수로 제출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오랫동안 관련 의료법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현실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반대 뜻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성감별이 본격 허용되면 의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