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병·의원 채권·의료비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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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병·의원 채권·의료비 공개 추진


[ 2009년 02월 04일 03시 19분 ]

기획재정부가 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의료기관 채권 발행과 의료비, 학원비 등의 내용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경 발표 예정인 'NEXT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재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의료, 교육 등의 분야가 외부자금조달을 할 수 없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경쟁 촉진과 민간자본 유입, 서비스 수요자의 정보공개를 삼각축으로 해서 정책의 세부사안을 조율 중이다.

신임 윤증현 장관 내정자가 이미 이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취임 직후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의료기관 채권 발행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관련 의료채권법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여야(與野) 의원실의 반응이 좋지 않아 실제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더욱이 야당 측은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의견이 거세다.

복지위 한 야당 의원은 "의료채권이 발행되면 중소병원보다 대형 의료기관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의료비 공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된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비급여 항목 위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의료비 공개가 추진되면 의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교육과 의료 등의 분야에 민간자본 유입이 제한적이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측면도 많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 선진화 방안 발표 전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