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외처방 약제비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보험자간의 대립이 첨예하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그동안의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고 환자의 안전과 보험자의 역할 설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과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법적 쟁점‘ 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와 지정토의, 자유토론 형식의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고려대 법학과 명순구 교수가 1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2부 지정토의에서는 김홍찬(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1부장), 박상근(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 양승욱(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자문위원), 이경권 (변호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교수) 등 학계, 공공, 업계전문가들이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법적쟁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