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필수예방접종 확대'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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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예방접종 확대' 무산 위기


[ 2009년 02월 09일 21시 57분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발표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확대사업’이 의료계의 불참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7일 ‘확대 대책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 만약 이 자리에서 불참키로 의견이 모아지면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통한 정부정책 ‘보이콧’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당초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한 시범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어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용 대상 및 항목을 줄이더라도 전액지원 돼야한다는 개원의들의 지적에서 촉발됐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 의견 일치도 없는 상황에서 전국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B형간염 등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비용의 30% 수준을 지원한다고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어 각 지역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등록신청접수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을 강행해 왔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개선 요구가 잇따르자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는 사업참여 여부에 대한 찬반 설문을 오는 14일까지 진행중이다. 의협도 각 시도의사회 공문발송 및 전체회원 메일링 등을 통해 설문조사가 마무리되는 14일까지 별도의 공지가 있을 시까지 계약서 제출을 유보하도록 안내했다.

만약 이번 설문조사에서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회원들의 반대 의견이 높을 경우 의협은 복지부에 이 같은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 재협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0~6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줄인다거나 DTaP, 소아마비, 홍역 등 3가지에 대해서만 전액을 지원하는 등 항목을 줄이는 방안도 제안됐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소아청소년과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내과, 가정의학과 등 타과와도 논의, 의료계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7일로 예정돼 있는 확대대책회의 결과 최악의 경우 의료계는 복지부 안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 전체의 불참시 기존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하고 민간기관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이 비용 부담하는 불편 개선은 묘연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