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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존엄사 법제화, 더이상 미뤄선 안돼"
[ 2009년 02월 10일 07시 20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늘(10일) 서울고법에서 내린 ‘존엄사 인정’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의사는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것임을 천명하고,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제화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환자의 진지하고도 합리적인 치료 중단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주목했다.

경실련은 그간 논쟁적 수준에 머물러 왔던 존엄사에 관한 구체적 법안을 마련, 지난 달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실련이 제출한 ‘존엄사법 제정안’에는 이날 재판부가 연명치료 중단의 4가지 요건으로 제시한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담겨 있어 관심을 모은다.

즉,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중단 의사가 명확히 확인돼야 하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치료만 중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반드시 의사가 의료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더 이상 논쟁만을 반복하기보다는 존엄사에 대한 개념과 적용 대상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판결을 생명 유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정립하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로 전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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