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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더 과감히 풀어야" vs "일부 병원 무분별"


[ 2009년 02월 11일 22시 00분 ]

'의료관광'인가, '관광의료'인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각 병원들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정부 당국의 과감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조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해 규제를 풀어 '경쟁' 개념을 도입해야 산업도 살고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정책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적지않다.

실례로 삼성의료원 체제로 출범, 의료 그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삼성서울병원은 오는 2월19일 '의료서비스 국제화: 전망과 전략'를 주제로 제2회 삼성의료원 의료정책세미나를 연다. 병원 및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을 내딛는 셈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세미나 개최의 배경과 관련, "의료관광은 싱가포르, 태국은 물론 유럽, 중남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법ㆍ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핬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 고위 관계자는 11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의료원이나 서울아산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너도 나도 뛰어드는 해외환자 유치 사업 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며 "의료법 개정으로 앞으로 의료관광 전망은 '장밋빛'이지만 수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이 무작정 뛰어들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못박았다.

우선, 병원이 어떠한 분야를 특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가 선결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

그는 "예컨대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의료관광에 투입할 여력이 있는지, 해외 홍보 마케팅을 담당할 인재풀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료기관-지자체의 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국형 의료관광 모델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지자체나 의료기관이 손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가령,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도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뒷받침돼야 하는지 검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다소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문이 상당 부분 열렸음에도 의료관광에 대한 진전은 상당히 더딘 상태다.

특히 의료관광을 위한 규제는 상당 부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가 서 입국 절차를 간소화 해 벽을 낮췄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분위기다.

병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18개 분야에 대한 규제를 정비키로 한 것.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해외 환자에게 C-3(최장 90일) 비자만 부여 하던 것을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는 G-1(최장 1년) 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자 발급 시 입증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 유인, 알선 행위가 허용되면서 기존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비자 발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시켰다는 게 골자다.

그는 "의료관광이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점에서 사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 많은 한계점들에 노출돼 있었고, 의료관광에 있어서는 기형적인 조항들이 명시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자랑하면서도 영리병원 설립 금지 등 각종 규제의 덫에 갇혀 있는 한국은 갈 길이 멀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