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장군'↔政 '멍군'…평행선 수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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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장군'↔政 '멍군'…평행선 수가토론회


[ 2009년 02월 12일 21시 55분 ]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의료계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마련된 만큼 시종일관 현 수가체계를 성토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상돈 교수가 고시제로 전락한 수가계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상돈 교수는 "현 수가계약은 사실상 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는 일방통행식 계약으로 변질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그동안 의료계가 보여왔던 '우는 소리'에서 벗어나 수가계약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법리적 접근을 시도해 큰 관심을 받았다.

수가계약의 사회법적 차원만 강조되고 계약법적 차원과 단체법적 차원이 지나치게 억압됨으로써 사실상 수가고시제로 전락해 버렸다는게 이상돈 교수의 견해다.

그는 "작금의 수가결정체계는 의료의 왜곡을 부추기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상업적 관계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도 현 수가체계에 대한 성토가 계속됐다.

특히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일제히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의료공급자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가입자로만 구성된 기구에서 일방적으로 수가인상률이 결정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중재기구로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 상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건정심 구성이 지나치게 공단 위주로 편성돼 있어 협상 결렬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재기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박 위원장은 "면밀한 검토나 합리적인 조정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낮게 조정한다는 것은 공단의 우월적 지위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철수 부회장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러한 기형적 제도는 환자와 병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게 의료기관은 억압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동등성이 확보된 수가계약을 기대하기는 요원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날 선 지적과 비판에 대해 정부 역시 꿋꿋하게 맞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에 앞서 가능한 조정률을 미리 판단해 보는 것은 계약당사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준비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건정심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익대표를 4인에서 8인으로 늘리자는 것은 회의만 번거롭게 할 뿐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수용불가 방침을 알렸다.

특히 시민 패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가입자 대표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혀 조직화 되지 못한 문외한과 자발적 여론주도층으로서 대표성에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의료의 자율성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의료의 특성상 국가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일정부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