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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저수가 사태, 의료기관들이 초래"
[ 2009년 02월 12일 21시 57분 ]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 관료가 작금의 저수가 사태 책임을 의료기관들에게 전가시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체계 관련 토론회'에서 의료기관들의 자기 반성을 촉구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용현 정책관은 현행 수가에 대한 다른 토론자들의 비난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의료기관들의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관은 "의료계는 건강보험 제도에 큰 허점이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피력했다.

의료기관들의 경쟁적인 과잉투자로 인해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져 적정수가를 맞출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기관들의 과잉투자 행태는 수가계약의 의미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 "제도의 잘못을 운운할게 아니라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용현 정책관은 수가를 바라보는 의료기관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건강보험 계약자인 공단은 수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은 정작 무관심 하다는게 박 정책관의 주장이다.

그는 "의료기관들은 수가계약에 의미를 두려 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용현 정책관은 "현행 수가체계의 문제는 제도가 아닌 행태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그 열쇠는 의료기관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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