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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법인화 졸속처리 반대"


[ 2009년 02월 15일 12시 45분 ]

“국립의료원 법인화 졸속처리에 반대한다.”

국립의료원을 법인화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료원법)이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전국보건의료노조 등 복지부 관련 10개 노조로 구성된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대표 나순자)가 반대 의견서를 법안심사소위에 전달했다.

공청회 등 시민사회 의견수렴 필요

노조협의회는 의견서에서 “이번 법안은 추진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성과 고용안정 없는 국립의료원법 졸속처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달 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노조협의회는 “의료법개정도 이런 식으로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게 아닌가”하며 우려했다.

노조협의회 나순자 위원장은 14일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공급은 10% 수준으로 OECD 국가 최하위”라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공급수준 심각 ‘나 몰라라’

공공의료기관 수 뿐만 아니라 공공병상 수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02년 OECD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8.5%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 의료서비스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미국조차 33.2%로 우리보다 높았다. 국가의료제도를 실시하는 영국이 95.8%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 멕시코,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다.

국내 공공의료 공급수준이 심각한데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보다 흑자경영을 우선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노조측 한 관계자는 15일 “이번 법안에 ‘국립의료원 법인화를 통해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수준을 적용할 경우 개원 3년 안에 흑자경영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는 국립의료원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06년 국립의료원의 경우 전체 외래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가 46%인 반면 서울대병원은 4.7% 수준을 보인데 대해 “서울대병원은 이미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공공의료 확충 위한 최소 장치 마련돼야

공공의료 관련 특수대학원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순자 위원장은 “현재 공공의료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부재하다”면서 “국립중앙의료대학교 대학원을 설립해, 국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서비스의 질 제고, 산업 전반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우수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전체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전담할 기구로 공공의료관리본부 설치도 제안했다. 이에 노조측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복지부 공공의료 ‘과’에서 맡고 있는데, 이를 질병관리 ‘본부’처럼 보다 더 큰 조직이 맡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이번 국립의료원법을 포함해 모두 4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