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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편파·일방" 수가계약 도대체 뭐가 문제?


[ 2009년 02월 15일 21시 55분 ]

[기획 상]의약분업을 기점으로 도입된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대한 의료공급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급기야 최근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제도 도입 이후 계속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경영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고, 여기에 의사 과잉공급 현상에 따른 생존경쟁이 맞물리면서 사상 초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한계를 느낀 의료계는 그동안 수가인상률에만 연연하던 모습에서 탈피, 이제 적극적으로 제도의 개혁을 외치며 국회와 손을 잡는 등 건강보험 계약자인 공단과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대해 전방위 공격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계적인 의료보험 성공모델을 만들었다'고 자찬(自讚)하며 수가계약 개혁의 목소리에 크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편집자주]

[上] 비현실적 수가, 신음하는 의사들
[下] 일방통행식 계약, 타파 움직임 꿈틀

'결렬'의 역사, 무엇을 말하나

현 수가계약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불만은 그동안의 과정을 들여다 보면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다.

단일계약제 방식으로 처음 도입된 수가계약은 시행 첫 해인 2001년 협상이 결렬 된 이후 4년 간 연이어 협상에 실패하며 시작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5년 처음으로 협상에 성공했지만, 이면에는 단일계약제에서 유형별계약으로 전환한다는 전제조건과 예년에 비해 약간 상향된 수가인상률이 있었다.

단일계약제 체제 아래서 적잖은 고충을 겪어야 했던 의료계는 유형별계약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기대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더욱 참담했다.

유형별계약 시행 첫 해인 2007년 의료급여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이 실패, 건정심에서 결정됐다.

이듬해인 2008년 역시 의원급 협상 대표기관인 의사협회는 터무니 없는 인상률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건정심까지 가야했고 병원협회는 마지막 공단이 제시한 마지노선에 눈물을 머금고 사인을 해야 했다.

결국 제도 도입 이후 시행된 8차례의 계약 중 단 한 차례만이 협상에 성공했을 뿐 나머지는 건정심 결정을 따라야 했다.

8년째 접어든 저수가 정책

짜디 짠 수가인상률 역시 왜 의료기관들이 폐업까지 운운하는지 짐작케 한다.

건강보험수가는 그동안 임금인상률은 물론 소비자물가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서 인상이 이뤄져 의료기관들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실제 그동안 수가인상률이 임금인상률 보다 높게 책정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심지어 지난 2002년에는 인상이 아닌 2.9% 인하 됐으며 같은 해 임금인상률은 12.4%를 기록, 최대 14%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건강보험수가 인상은 소비자물가 인상률도 따라가지 못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01년에만 수가 인상률(7.1%)이 소비자물가 인상률(2.7%)보다 높았을 뿐 이후에는 대부분이 낮게 책정됐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기본 원칙 없이 보험재정 만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소한의 물가 및 임금인상률 조차 반영되지 않는 수준으로 수가가 결정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의료왜곡을 심화시키고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산업 기반 붕괴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박 위원장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