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사 면허 갱신' 국회서 꿈틀

로그인 | 회원가입


'의·약사 면허 갱신' 국회서 꿈틀


[ 2009년 02월 16일 03시 10분 ]

올해 의·약사 등 의료인 면허갱신제도 도입이 국회 차원에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의원실에서 '의료인 면허갱신제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면허갱신제도는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정부기관과 국회 차원에서 다뤄져 왔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 15개 보건단체에 면허갱신제도 찬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면허갱신제도와 관련, 의협과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나머지 12개 단체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직능단체는 면허갱신제도를 찬성한 셈이다.

면허갱신제도는 급변하는 의료기술에 부합하고자 의사 등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논의돼 왔다. 일각에서는 자연스런 인력 구조조정 효과를 기대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06년 5월 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면허를 갱신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계획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협 등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 실질적으로 논의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의사회는 지난 2007년 1월 이 정책과 관련해 의협에 범의료계적 대응을 촉구했었다.

반면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전의련)가 성명을 통해 "면허갱신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을 밝히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가성명을 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의사단체는 면허갱신제도가 시행되면 정부 위주의 의료정책 방향이 굳어지고, 대정부 협상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혹여 제도가 시행된다면 그 주도권을 직능단체가 갖고 평가도 의료계가 주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일부 의원실과 면허갱신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이다.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면허갱신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의사단체의 반발이 워낙 크다보니 그 시기를 조율하는 부문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괜히 직능단체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