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아동 성폭력 2차피해 예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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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2차피해 예방 법안' 발의


[ 2009년 02월 16일 02시 47분 ]

아동과 청소년의 2차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자 수사단계부터 전문가 참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진술녹화제도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체로 확대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물을 영상조서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목격자나 물리적 증거가 거의 없어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며 아동과의 조사기술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성공적인 조사와 면담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수사, 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의 적용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성범죄로 확대했으며, 피해자에 대해 진술녹화제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지난해 1135건이 발행했으며, 2003년 642건에 비해 5년 새 두 배나 증가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국가에 의해 2차, 3차 피해가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