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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가 의료기사?" 덜떠름한 의료단체들


[ 2009년 02월 19일 22시 04분 ]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지난 16일 침구사를 의료기사 직종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유관단체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침구사 직종에 가장 거부감을 나타내는 직능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다. 최근 화타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병두 옹(94)도 일제강점기에 자격증을 취득한 대표적인 침구사.

김춘진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침구사 제도가 널리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 의료비 증가에 따른 국가적 비용부담을 줄이려면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계는 보완대체의학을 활성화한다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판단해 노골적인 경계심부터 드러냈다"며 "의사, 한의사 등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의학 활성화를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었다.

영역 수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의료비가 급증하는 만큼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한의협은 경기침체 여파로 한약재 관련 수입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침구사의 등장은 업무영역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장기적으로 침 시술에 대한 한의사의 독점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크다.

의료기사들은 의료기사 직종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인다. 침구사 직종이 정식 학제가 없는 데다 4년제 대학이 일반화된 의료기사와 동일선상에 비교될 수 없다는 인식이다.

대학 교과과정이 없는 직종과 의료기사법에 묶이면 위상이 떨어질 것이란 불만이 많다. 때문에 침구사, 청각사 등을 의료기사 직종에 편입하려면 기존 8개 직종은 '의료인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의기총 고위 관계자는 "학제도 없는 직종을 자꾸 의료기사로 편입하면 기존 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러한 추세가 불가피하다면 기존 8개 직종은 의료인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영역 축소와 직종 위상에 관한 직능단체의 불만이 논란의 발단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