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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아사 직전, 정책지원 절실"


[ 2009년 02월 17일 21시 40분 ]

한 동안 정책단체로서의 활동이 주춤했던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새해들어 전열을 재정비 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기에 놓인 중소병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영욱 회장은 "저수가와 대형병원들의 양적 팽창으로 말미암아 중소병원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들 병원을 구하기 위해 정책적 접근을 시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중소병원계가 처한 어려움의 원인을 그동안 정부의 정책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상당수 중소병원의 형태인 의료법인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함께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제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는 의료법인의 세제를 동일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게 권영욱 회장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권 회장은 "의료가 노동집약적산업 임을 감안, 중소기업 정책자금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의료법인의 경우 아예 중소기업 범위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중소병원 대부분이 정책자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 의료기관은 △중소·벤처 창업자금 △경영혁신자금 △구조조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정책자금 혜택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권영욱 회장은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정책자금 지원 등 일반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 외에도 노동부 고용창출지원사업의 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줄 것과 부대사업 허용, 의료전달체제 확립, 의료채권발행 허용 등을 주문했다.

권 회장은 "위기에 처한 중소병원계 구제책으로 수가인상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정책적인 지원이라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의료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소병원들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들 병원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