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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갈까 말까" 세브란스병원 딜레마
[ 2009년 02월 20일 03시 10분 ]
존엄사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을 위해 비약상고를 결정했던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이 대법원행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세브란스병원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 세브란스병원 최고경영자회의에서 항소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24일 회의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고경영자회의에서 상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해 조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며 2주 내인 3월 1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해야함으로 병원윤리위원회와 최고경영자회의에서 대법원 상고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세브란스병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도 불복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이는 의료계의 숙원이기도 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계의 입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김수한 추기경이 선종하는 순간까지 기계적 장치 등에 의한 연명치료를 거부한 사례 등 사회적인 반향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고경영자회의에서 패소할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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