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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 도입 주도"


[ 2009년 02월 20일 22시 10분 ]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20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국가 사회보장체계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면 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제도모형(안)을 제시했다.

제도모형(안)에 따르면 대상자를 만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중 '장애인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로 하고, 급여의 범위는 현물급여, 급여의 종류는 신변처리지원 등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등 요양서비스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집약된다.

또 재원은 조세방식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보조인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종화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은 '요양'의 대상이 아닌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 보조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 별도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