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요양시설, 민간은 '홍수' 공공은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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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민간은 '홍수' 공공은 '가뭄'


[ 2009년 02월 23일 01시 07분 ]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의 공공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3일 "환자 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수급자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입소 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시설은 48개 시군구에서 59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선호현상은 입소 대기자 규모에서도 쉽게 나타나 서울 성동구 소재의 한 시립요양센터는 입소 정원 250명에 대기 인원이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최근 일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요양시설을 설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직접 건립을 추진 중인 시설은 전국 21개소이며 특히 서울시는 서대문구, 양천구, 서초구 등 7개 지역에서 시설 개원을 앞두고 있거나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자체의 움직임과 맞물려 최근 정형근 이사장은 "장기요양 공급시장의 공공성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전국의 지역 본부장 및 지사장이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공단은 "절반에 가까운 84개 지사에서 지자체 단체장과의 면담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요양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표준적인 운영시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단이 직접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내 착공, 2011년 중순에는 시설을 개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