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3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 소극정책이 국민의료비 부담 높여"
[ 2009년 02월 23일 03시 17분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고, 정부 의료정책에 혹평을 쏟아냈다.

이진석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MB정권, 역주행 1년' 복지·노동정책분야 평가토론회'에서 "건보 보장성에 대해 소극적 정책을 하다 보니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은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국민 의존도를 높이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면 보건의료 시장의 경쟁체제가 심화되고 공급자 내부의 이해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진석 교수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보험료 인상을 통한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 왔었다.

그는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정책워크숍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주도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시도가 여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 건강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국보건의료의 바람직한 전략' 국회 토론회에서도 "건강보험료를 1.5배 인상하면 저보장·저부담의 건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