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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국고지원 논의…의료계 혜택 보나
[ 2009년 02월 23일 21시 45분 ]
높은 카드수수료로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는 의료계의 불만이 제기된 가운데, 수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관심을 모은다.

오늘(24일)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범주의 대안을 제시한다.

주요 내요은 ▶보험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 카드수수료는 국고지원 가능 및 ▶실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맞게 수가 산정 ▶요양기관에 대한 3% 미만의 할인을 금융비용으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감면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수수료의 일정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첫 번째 방안이다.

약제비와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예산규모는 2008년을 기준으로 각각 309억원, 45억원에 달한다.(약제비(10조 3000억원)+치료재료비(1조 5000억원)*본인부담금(30%)*카드수수료율(1%))

전혜숙 의원은 “요양기관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카드수수료를 전액 요양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조발표 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대한의사협회 장석일 보험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보건의료계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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