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4大보험 통합징수' 가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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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大보험 통합징수' 가속도 붙나


[ 2009년 02월 24일 03시 05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통합 징수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했던 민주당 입장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선진화추진반 관계자는 24일 "우선, 국회 통과를 위해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도 소기의 성과라고 본다"면서 "이사장을 비롯해 공단 전체적으로는 고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절충안으로 건강보험공단이 6개월간 시범 징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키로 하고 개정안을 처리한 상태다.

당초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징수 통합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던 안이었고, 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징수 통합을 요구해왔다.

선진화추진반 관계자는 "보험료 징수에 대한 수십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으므로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그 동안 공단의 비대화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상당 부분 개선을 이뤘고, 고객만족도 역시 일정 부분 향상되면서 충분히 통합 여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는 것.

여기에 보건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통합징수안에 대해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기존 징수업무 체계를 인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으면서 민주당도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사실 통합징수 법안을 둘러싸고 업무 중복, 행정력 낭비 등 지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

단, 법안 자체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공단은 신중을 자세를 견지하는 모양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7대 국회 때 정부는 국세청 아래에 4대 보험 통합징수 공단을 설치하는 법안을, 현재 국정기획수석인 박재완 전 의원은 건보공단이 통합징수를 맡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두 법안은 자동 폐기됐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