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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vs 政 vs 카드사 "수수료 어떻게"


[ 2009년 02월 24일 03시 20분 ]

경기침체로 위기일로를 걷고 있는 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기의 의료환경 극복을 위한 토론회 시리즈의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혜숙 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보건의료계 단체와 복지부, 금융위원회, 여신전문협회를 대표하는 7인이 토론발표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축사에서 “의료계는 터무니없는 수가, 약값 등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하면서 “병원 규모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차등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오늘 좋은 의견이 나오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법안 심사 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저수가 정책, 카드수수료, 경영 악화로 삼중고를 호소하는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의원급 의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약제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병원을 소비성 서비스업인 여타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의료이익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율을 1%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장석일 보험이사는 “의료업의 적정보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세제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같은 의견에 보건복지가족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사적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약품비를 제외한 기관당 조제행위 수입 증가율과 카드수수료 증가율을 비교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실거래가 상환제에 금융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혜숙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약품 구매시 현금과 카드 결재가 혼용돼 카드수수료가 고정적이지 않은 점을 들어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비용결제 시 회전기일에 따라 금융이득이 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일률적인 카드수수료 반영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도 나왔다.

여신전문협회 이강세 상무는 진료비 및 약제비가 정부의 수가 결정에 따라 책정되므로 카드수수료 또한 그것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보건의료계가 이러하니 신용카드 업계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타 업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상무는 또한 “그간 카드사 업계는 서민생활 안정,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며 “국내 가맹점 수수료가 해외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