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委 인선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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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평가委 인선 '시끌시끌'


[ 2009년 02월 24일 09시 20분 ]

제2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임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경제정의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인선을 우려한다”며 “과연 심평원이 기등재목록 정비와 약제비관리 대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간 약가인하를 위한 기등재목록 정비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해 왔던 인사들이 이번 인선에서 선임 또는 재선임돼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사업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기등재목록 정비와 약제비관리 대책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며 급평위 위원 선정기준 및 위원들의 경력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서를 발표, “제약회사 관련자들로는 국민을 위한 약값 절감은 불가능하다”며 부적절한 약제급여평가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 측은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지출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약가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핵심사업인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제약회사의 반발과 위원회의 무능으로 발목을 잡혀 계속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실련에서 제기한 문제와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약가 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이번 급평위 구성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