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4월 재논의

로그인 | 회원가입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4월 재논의


[ 2009년 02월 24일 22시 16분 ]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처리가 오는 4월로 또다시 연기됐다.

이 법안의 향배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구성·운영 중인 '약제급여기준 개선 태스크 포스(T/F)'의 활동 여부가 판가름 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쟁점 법안들을 심사했다.

여야(與野) 법안소위 위원들은 재논의를 거듭했던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재논의를 결정했다.

법안의 실효성 논란이 약제급여기준의 불합리성에서 불거진 만큼 복지부 T/F 활동 여부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가 국회와 의료계가 수긍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할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하지만 4월 재논의에서도 결론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의원들이 강한 우려를 나타내는 데다 복지부가 전향적인 성과를 내놓을지도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이미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 한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우선 복지부가 어떠한 보따리를 내놓느냐가 관건이겠지만,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늘(25일)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와 함께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등 30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핵심 법안인 의료채권법 역시 여야의 시각이 부정적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